법령 민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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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2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춘추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석주 1 신태영 1 김형기 1 최재호 1 이용훈 1 이형철 1 성소영 1 오병선 1 박혜련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. 20. 선고 2022나2028834 판결
  [예금][미간행]
   예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나544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24082 판결
  [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][공2001.12.1.(143),2449]
  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
   민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04 판결
  [종중대표자확인][공1999.1.1.(73),20]
   종중대표자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7다4425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98.12.1.(71),2725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